이현재의원 대표발의 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법안 심사과정서 도로 포함면적 10% → 5% 하향 조정된 것은 '아쉬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사업성 결여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이 법 개정으로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첨예한 국회 논의 끝에 이 의원 주도로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20년말까지 징수유예(*2차례 법 개정,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됐었다.

이후 국토부는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 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훼손지 정비사업)을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훼손지 정비사업이 주민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해 실적이 전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에 이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 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으나,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 공원조성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 시 사업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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