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의도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턱밑까지 추격한 한국 경제가 미래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을 저해하려는 불순한 계획까지 내포된 비열한 전략이다.

때문에 아베 정권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시대, 세계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경제적 도발이자 침략행위이다. 오늘 아베 정권은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고 결정하였으나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예상한 행동인지 묻고 싶다.

아베 정권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자유무역을 주창했으면서 고작 이틀 뒤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아베 정권의 이러한 명분 없고 비합리적인 경제 침략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선전포고도 없이 비열한 방식으로 진주만을 기습했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행위가 일본 국민과 영토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는 일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경제적 도발과 침략행위가 가져올 결과 또한 지난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반드시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주만을 기습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일본과 일본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갈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지난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촛불시민과 촛불정신을 기억하는가.

우리 국민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국회의원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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