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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시의회 여야 ‘악화일로’한국당, 도시계획 조례 강행에 불만 표출...성명서 발표

민주당, “원만한 해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사진은 지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의회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정례회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를 놓고 한국당 의원들이 ‘상임위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 때 강행 처리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현재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까닭에 지난 1일 치러진 광주시의회 개원 1주년 행사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광주시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결여 문제와 ‘의정약속’ 파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도시개발은 난개발이다’라는 명제를 여론조사 업체에 준 것이며, 설문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따랐으므로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닌 시민여론조사로 가장했을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 나아가 한국당은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했음에도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상정해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을 향해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러 차례 갈등을 풀고자 대화를 시도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국당 입장을 받아들여 상호 ‘냉각기’를 갖고 있는 상태로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현철 의장도 이번 사안 해결을 위해 양당 시의원들 불러 중재에 나선 상태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여야 대치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 한국당 성명서 발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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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 성명서 전문>

▲ 좌로부터 자유한국당 소곡 방세환 부의장, 이미영 시의원, 현자섭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사랑하는 38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는 지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관련여론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개정 시 찬반 의견 및 사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광주시의 역할>이란 과업내용을 지시했다. 

즉, 기존의 도시개발은 난개발이다라는 명제를 여론조사 업체에 준 것이며, 설문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철저하게 따랐으므로 객관성은 유지되지 않았다. 

이미 과업지시서를 통해 듣고 싶은 답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설문지가 아니라 홍보지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설문에 80.8%가 ‘모른다’고 했다.  이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고, 시민여론조사로 가장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광주시가 조례개정 내용을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난개발 방지라는 그럴싸한 취지를 앞세워 조례개정 내용을 홍보했다고 보는게 맞다. 

광주시가 모사꾼인가?

기울어진 저울을 주고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날조된 여론조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광주시가 광주시의회는 물론 38만 광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버젓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인용했으나 정당성이 없는 인용이다.

우리 시의회의 동료의원 10명은 당을 떠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가며, 상호 존중을 통해 무리없는 지난 1년간 상임위와 본회의활동을 함께 해 왔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며, 앞으로 그보다 더 긴 3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

앞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여야 했음에도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 상정하여 찬성표를 던진 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책임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8일

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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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와 성명서는 한국당 요구에 따라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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