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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도마위’시의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논란 집중 추궁

광주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검토...市 “선정과정 문제없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공원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지난 3월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B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을 상대로 평가항목(공원조성비)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먼저 포문을 연 이미영 시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중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잡음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의혹은 커져만 간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중심은 공원시설 조성비용 과다, 과징금 감점 누락 및 제출서류 오류에 대한 감점 미적용 등으로 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에 관한 평가항목에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이 포함 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올바른 이해”라고 주장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질의이다.

공원조성비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LH공사 책정사업비 기준과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사례를 소개하며 현실성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제안심사위원회가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 질의와 고문변호사 등 고문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밀유지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도 “과징금 부과에 따른 감점부과 및 자격제한 또한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통을 이어받은 현자섭 시의원은 관련자료 유출 문제점과 담당팀장의 병가에 관해 질의했다.

현 의원은 “시의원에게 조차 기밀이라며 자료를 안주는데 비공개 사안이 어떻게 외부로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기밀유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담당팀장은 왜 출근을 하지 않냐”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병원진단서를 정식으로 제출, 6월 2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논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1차 변론기일이 오는 13일이어서 이날 주요쟁점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지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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