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시의원<자료사진> © 동부교차로저널

▲ 사진은 3일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민선7기 출범 이후 교통난 해소와 교육문제 해결 등 긴급사업을 위해 시 예산의 10%인 1천억원을 조성한 것과 관련,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3일 광주시의회가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영 시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행사 및 축제 효율화와 전시성 사업폐지 등이 예산절감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행사성 운영비의 경우 ▶2017년 17억 4,277만원 ▶2018년 22억 5,781만원 ▶2019년 28억 8,892만원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보조 행사운영비의 경우 ▶2018년 6억 9,020만원 ▶2019년 13억 5,381만원이며, 자체 행사운영비는 ▶2017년 12억 7,780만원 ▶2018년 15억 6,761만원▶2019년 15억 3,511만원으로 행사운영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날 이미영 의원은 “행사 및 축제 효율화와 전시성 사업폐지는 허구”라며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9년 당초예산서에서도 쉽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문제는 행사운영비만이 아니라 민간이전사업비로 둔갑해서 행사성, 전시성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민간이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지침이 각 부서로 전달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중복성, 일회성 행사 등을 지양하고 재정확충 방침에 맞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세밀히 들여다 보겠다”며 “아울러 각 부서와도 협의해 재정 건전성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광주시는 긴급사업 추진을 위해 1천억원을 조성하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섰으며 긴급사업 추진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행사·축제 효율화 및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계약 및 설계심사 강화 등으로 600억원을 절감하고 추진 중인 투자사업(이월사업 포함)은 원점에서 재검토 및 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3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끝으로 이미영 의원은 “책임 있는 예산편성 재량권 유지와 중복성, 일회성, 낭비성, 전시성 행사 및 축제 등을 구조조정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민간보조금 사전심의 절차강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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