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새로운 중재안 금명간 나올 듯...결과에 이목 집중

사진은 2016년 6월 시청광장에서 열린 집회 장면<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감일지구 B7블록 입주예정자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선다. <관련기사 2019년 3월 5일자>

이는 위례북측도록 전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예정자 협의회(대표 길기완, 이하 협의회) 주최로 오는 16일 오후 2시 하남시청 농구장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는 2년 넘게 방음터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익을 우선 시 해야 하는 LH가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보다는 돈을 최우선으로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하남시·LH(감일사업단)·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위례북측도로 설치예정인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해 시공하겠다는 합의서가 작성됐었다.

그러나 이후 LH는 방제시설 등급 상향(4등급→2등급) 등의 문제를 들며 일부 30m 구간에 대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수 없다는 변경안을 제시, 대책위가 반발하는 등 이에 대해 지난 2월 권익위 중재로 회의가 재차 열렸었다.

협의회와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권익위는 방제시설 등급 상향과 안전문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LH에 요청, 현재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 중으로 금명간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길기완 협의회 대표는 “수년이 지났음에도 방음터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참담함 심정”이라며 “LH는 당초 약속대로 하루속히 전 구간에 대해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LH의 일방적인 처사에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전제, “이를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부득이 거리에 나서게 됐다”며 집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본 구간에 대한 소음영향검토 용역 실시 및 입주사전 점검 등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객관적 평가 및 회의 등을 거쳐 권익위의 새로운 중재안이 마련될 것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조만간 권익위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 사안은 입주예정자 및 LH 간 갈등문제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에 따른 역 민원 발생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인 만큼 좋은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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