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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전국 최초 하천수 사용료 23억 징수이항진 시장, 시의원 시절 문제 제기한 ‘물 값’ 받아내

향후 ‘물 값 재원’ 매년 4억원 확보...고법 '여주시에 징수권한 있다' 판결에 따라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이천에 위치한 A사가 하천수 사용료 약 23억원을 납입기한 만료일인 4월 30일 여주시에 납부했다.

지난 3월 21일 대전고법은 2017년 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충주댐 준공에 앞서 A사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기득사용물량 (21,000㎥/일)에 대해 여주시에 징수권한이 있다는 판결의 결과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아 직접 징수한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이항진 의원(현 여주시장)이 문제 삼기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물 값 재원’을 매년 4억원 확보하게 되었다.

여주시는 A사에 2019년 하천수 사용료(403,945,500원)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즉 부과징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2014.04.01.~2018.12.31.) 하천수 사용료(1,874,512,500원)를 지난 3월 말에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여주시에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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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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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감 2019-05-02 10:44:18

    여주시의 용수료 징수는 하남시에 새로운 희망으로 귀감이 될수있다.
    현재 하남시는 팔당댐과 하류에서 용수를 취수하여 서울과 수도권도시에 공급하고 있다.특히 하남시를 관통하는 관로를 통해 이를 공급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년간 막대한 수입을 거둘수 있다고 본다.용수료는 물론 지역을 관통하는 관로 통행료를 부과하면 년간 수백억내지는 수천억의 수입도 가능하다고 본다.하남시청에 혁신적인 공무원 있으면 이를 추진해보기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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