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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청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제동’시의회 추경심사서 사업비 19억여원 전액 삭감

시의회 5대4 표결처리...충분한 협의 및 타 시군사례 검토 등 요청

광주시청 앞 광장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시청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시청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29일 폐회된 광주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서 광주시가 요청한 19억1천만원 사업비에 대해 시의회가 ‘부적정’ 판정을 내려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으나, 타 상임위에서 안건처리를 요청, 결국 5대4 표결을 거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본 사안과 관련해 충분한 의회 협의 및 타 시군사례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앞서 시는 본 사업과 관련, 주차장 부족으로 평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시청 앞 광장에 132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말 등에는 문화공연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황소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예산편성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무리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중한 예산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부했음에도 이번 추경에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와 개선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시청사 광장조성사업비 19억1천만원 전액삭감 ▶공설운동장 흙먼지털이기 등 설치사업 240만원(일부삭감)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 텃밭 임대료 70만원 전액삭감 ▶빈집실태조사 위탁사업비 1억2천432만6천원 전액삭감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조성 자문위원회 개최 525만원 전액삭감 ▶곤재교, 선린교 내진보강공사 3억8천만원 전액삭감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재해보상 500만원(일부삭감) 등 총 24억2천767만6천원이 삭감처리됐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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