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증거와 소송자료 확보로 시간 필요...“의사소통 강화하겠다”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강천면 주민협의체가 지난 24일 강천면 쓰레기(SRF)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 시의회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관려기사 2019년 4월 25일자>

26일 여주시의회는 ‘강천면 주민협의체 SRF 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관련 입장발표문’을 내고 그동안의 미흡했던 점과 앞으로 계속에 대해 밝혔다.

시의회는 우선 강천면 주민 여러분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사소통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행정소송 상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취소의 최적 시점을 잡는 것으로 행정소송 시 법원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허가를 취소할 만한 공익적 사유가 충분한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현재 SRF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소송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강천면 SRF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즉각적인 건축허가 취소’를 실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4월 30일까지 허가취소를 시행하라는 주민협의체의 요구는 일정상 무리라고 생각되며 허가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정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강천면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라면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천면 여러단체 대표들과의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 진솔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강천면 주민협의체 SRF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관련 입장발표문>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과 의원들은 강천면 주민협의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여주시청에 강천면 SRF허가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선 여주시의회가 소통과 혁신의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천면 SRF 허가취소 건과 관련하여 강천면 주민 여러분과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의사소통 강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여주시의회는 기본적으로 강천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SRF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청도 이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 상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취소의 최적 시점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시에 법원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허가를 취소할 만한 공익적 사유가 충분한가의 여부입니다.

현재 SRF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소송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면 SRF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SRF 문제가 강천면 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천면민 여러분 !

여러분들이 심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30일까지 허가취소를 시행하라는 주민협의체의 요구는 일정상 무리라고 생각되고, 허가취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행정활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정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강천면민들을 위해서도 매우 우려스런 일입니다.

여주시의회는 더욱 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면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한 시설은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집행부와 당시 의회 때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라면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주시장님께도 강천면 주민대표들과의 대화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강천면 여러 단체 대표들과의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 진솔한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주시청이 강천면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강천면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 및 의원 일동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