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건의하는 이항진 여주시장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서 여주시가 빠진 것에 대해 23일 경기도 항의방문에 이어 도 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여주시가 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항진 여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번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의 부당함을 밝히며 경기도가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시켜주기를 건의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며,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지역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지역, 농업인구의 비율이 여주시보다 적은 지역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전체 인구의 17%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인 여주시가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년사 중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인용하며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해 중첩규제를 받으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여주시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평가하면서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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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기자회견문>

▲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중인 이항진 여주시장 © 동부교차로저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경기도가 수도권 제외를 요청한 8개 시군에 여주시는 빠졌습니다.

여주시는 3,0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금년 신년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였습니다. 여주시야말로 지금까지 특별한 희생을 해 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경기도는 여주를 비롯해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주 인구의 4배가 넘는 곳, 최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곳도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수도권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된 3개 군과 비교할 때 여주의 농업인구는 3개 군보다 많고, 농업인의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여주야 말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에서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여주시민 모두는 경기도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시군 중 여주만 빠졌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시군 : 포천·연천·가평·양평·동두천·여주

※ 여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수도권 제외에 포함

○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농산어촌은 ‘군’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저발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여주는 전 인구의 16.76%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이 농산어촌입니다. (여주시 농업인구 : 18,690명, 여주시 전체인구 111,525명)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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