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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의 불법건축물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과 사회적 갈등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로 야기된 최근 감사원 감사 지적 건만도 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하남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단속과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아랑곳 하지 않는 불법건축물 당사자의 ‘배째라’ 식의 태도가 제일 크지만,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지에 게재된 배알미동 시유지 무단점용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10여년 전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진행한 바 있으나 또 다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련부서들은 법적 대상여부 및 시대적인 변화와 무단점용 당사자들의 재정적 어려움, 정치·행정적 부담감 등을 들며 강제집행을 꺼려한 채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자율적 원상복구를 종용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관련부서 간 이견과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기본적인 행정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타 지자체 사례연구도 및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강제집행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만이 아닌 당사자의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복지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이주대책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은 대다수 이해당사자 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불거진 것으로 이해당사자 간 좋게(?) 해결하라는 식의 하남시 태도는 더욱더 옳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혈세를 내고 준법을 지키겠는가.

하남시는 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확보한 상태다.

불법이 아닌 준법이 통용되는 하남시를 기대해 본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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