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택지 높은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
하남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 문제 지적도

▲ <사진=경실련>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수도권 최대의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 7만여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렸던 하남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주택업자와 건설사 등이 분양가를 2,300억원가량 부풀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시행사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분양원가를 2,300억원 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가량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 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8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적정가는 1,264만원”이라며 “부풀려진 분양가로 해당 주택사업자는 가구당 2억1,000만원,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업자들이 힐스테이트 북위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로, 가구당 2억 1,500만원과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져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몽땅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승인기관은 상세 공사비 내역과 자료 등을 공개해 누구나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분양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 첫번째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청약자들 사이에 ‘로또’ 분양으로 알려지면서 1순위 청약에 7만2570명이 몰려 77.3 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 <사진=경실련> © 동부교차로저널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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