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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출소자 수용시설 추진 '뜨거운감자'수양리 주민들 "대체부지 마련하라" VS 시 "소송 패소로 처리해야"
사진은 지난 14일 건업리에서 열린 '열린시장실' 행사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곤지암읍 건업리에서 지난 14일 열린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행사에서 주민들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출소자 수용시설 추진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이 자리에서 수양1리 김 모씨는 "출소자 수용시설이 작은 부락 입구에 부지 선정이 완료됐다"며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생계형이 아닌 중범죄자들의 수용시설은 노약자와 학생, 어린이들에게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절차적으로 주민설명회도 없이 부지매입이 이루어져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민민원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수원지법 행정3부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곤지암읍 찾아가는 열린시장실에서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곤지암읍 수양리 입구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며 대체부지 선정을 정식으로 제기하고 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건축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양1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선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시장실에서 주민들은 교통불편 문제와 악취, 공장 입지로 인한 불편 등 각종 민원을 제기했으며 신 시장은 현장방문 및 검토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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