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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 과감히 폐지”행정업무 ‘옥석’ 가려 추진키로...효율성 위해 ‘정책일몰제’ 추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 앞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 및 업무에 대해선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12일 하남시는 미사‧위례‧감일‧교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과 입주에 따라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업무는 감소되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일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각종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원칙을 갖고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일몰대상 업무 발굴에 나선다.

이어 6월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발굴 업무의 일몰여부를 심의, 올해 말까지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됐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을 담보할 수 없는 각종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일몰대상 업무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시민의 호응을 못 받고 불편만 가중되는 업무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호 시장은“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서 그로 인해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 활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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