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책 주문

▲ 성수석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유치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 동부교차로저널

[이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의원은 12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발언하며, 경기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성수석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지역에서는 기업이 공장 부지를 늘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최대 6만 제곱미터에서 단 1제곱미터도 늘릴 수가 없고, 3만 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까다로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공장의 제조시설은 부지가 남아돌아도 공업지역에서 조차 1천 내지 3천 제곱미터 규모밖에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문제만 보더라도, 현행 법령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지금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국가와 기업, 지역의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켜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폐기한 낡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해 팔당 특대지역이 아닌 곳만이라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거나 자연보전권역 시․군마다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꿔서라도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도한 피해를 보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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