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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준설토 적치장 원상복구는 부실공사”서광범 시의원, 조속한 원상복구 개선 및 위법여부 판단 요청
▲ 서광범 여주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서광범 시의원이 대신면 초현리 준설토 적치장 농지원상복구 공사와 관련해 부실공사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 지난달 31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여주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서광범 의원과 유필선 의장, 김영자 부의장, 최종미 의원, 박시선 의원은 지난달 29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사진을 보여주며) 고구마, 단무지용 무, 상추 등은 수확조차 못했고, 당초와 달리 사유지까지 침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뿐만 아니라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오니토 매립으로 일부 농가에게 보상까지 해 주었다는 말도 들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서 의원은 “이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시에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은 물론 농지에 돌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준공처리했다”며 “배수로 공사 또한 농어촌공사와 협의 없이 농배수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준공한 후 사업비가 집행되는 등 위법사항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특히, 서 의원은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통합시행 지침’과 ‘4대강 하상정리공사 시행지침’ 등 관련근거 법령에 맞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답변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북내면 가정리 원상복구 상황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보고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가남 철도역 111정거장 주변 역세권에 대한 여주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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