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진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행복위원회 관련 조례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의회에 제출한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여주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운을 땐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저의 공약사항 중 한가지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그동안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차례로 설명했다.

먼저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논란에 대해 “시민행복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문기구”라고 규정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덧붙이기도 했다.

‘수당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여주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나 비슷한 조례를 시행중인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오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여주시에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며 기존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80명 인 것과 60%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기존 안과 비교해 봐도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기존 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들며 “본 조례안은 부칙으로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했다.”며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담고 보듬는 드넓은 ‘여강’과 같은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 일문일답에서 ‘여주의 시민단체와 시민행복위원회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 이항진 여주시장은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며 “특히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는 60%는 누가 될지 모르기에 초창기에 의견을 수렴하고 일치를 보는 과정이 순탄치 않겠지만 그 역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0% 공개모집에 대한 선발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은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이므로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증장치를 넣을 수 있다.”며 “특히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제척사유를 만들어 투명성을 더하는 장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심의하게 될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시민행복위원회의 순기능”이라고 강조한 이 시장은 “누구에게도 비판받거나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되어있다. 저를 비롯해 누구든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시민행복위원회는 물론 모두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항진 여주시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정책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사고는 다르지만 같이 모이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투명하게 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월 30일 열리는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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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위원회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여주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저의 공약사항 중 한가지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 시민행복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 시민행복위원회는 명백하게 자문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여주시에 있는 수 많은 위원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도 같은 규정을 근거하여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시행중인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인원 80명, 공개모집 60%) 말씀드립니다.

- 여주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던, 부서에서 추천을 하던, 시장이 선택을 하던 조례 조항에는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60%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만큼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모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100% 공개모집을 할 경우 지역간, 계층간 균형, 또는 전문가의 영입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40%는 부서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자 계획된 사항입니다.

- 80명의 인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5개 분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위해서는 최소한 10~15명의 위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도 시정발전위원이 30여명이며, 그 내부에 특별위원을 60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발전위원 30여명과 특별위원 60명을 합치게 되면 90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현재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80명으로 구성한 것은 시정발전위원회와 비교해더라도 많은 수가 아닙니다. 시정발전위원회에 여주시 추천 의원이 2명이 되어 있는대 이마저도 여주시장이 위촉합니다.

80명 인것과 60%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기존 안과 비교해봐도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4. 기존 위원회의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본 조례안은 부칙으로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또한 의회와 불필요한 다툼으로 보일까 염려하며 제가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을 통해 시민들께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위대한 여주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담고 보듬는 드넓은 ‘여강’과 같은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2019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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