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준용 하남시발전추진위원장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자족도시란 필요한 물건들을 스스로 충족 시키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즉, 생산과 소비 나아가 복지가 선순환되는, 일반적으로 “5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을 자족도시라 한다.

지난 12월19일 공공주택법에 근거한 3기 신도시가 면적 649만제곱미터(196만평) 3만2천호를 공급하는 하남시 교산지구로 발표 됐다.

우리가 생각한 예상을 뛰어 넘는 지역에 면적 또한, 그 이상의 발표였다.

신도시 발표에서 핵심 사항으로 일자리 부분 자족용지 약 92만제곱미터(판교제1테크노벨리 1.4배)와 역사와 문화의 컨텐츠개발로 관광산업화 그리고, 인프라 부분은

-동.서 송파~상사창까지 5km도로신설과 연결하여 남,북은 상사창~하남ic까지 5km도로신설

-오금역에서 감일역~신도시~덕풍역까지 지하철 3호선연장(10km)

-신도시~보훈병원 도로신설(4km)및 황산~초이간(2.2km)도로신설

-단지내 시청~신도시까지 남,북으로(5km) BRT신설로 대표된다.

여기서, 광역교통계획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송파~상사창간 신규도로개설이 핵심인데

지하철 3호선은 신의 한수 이다. 그 이유는 강남권 직통연결 뿐만 아니라, 바로 수서역 SRT를 경유한다는 것이다.

수서역은 철도 교통의 메카로 수도권에서 각 지자체별로 그 가치를 인정해 지하철이나 버스노선 증설을 부단히 노력하는 곳으로 하남시에서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수서역 SRT환승 충청,경상,전라권으로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고 또한, 지방에서 SRT를 이용 하남시까지 편리하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 할 수 있음으로 하남시가 또 하나 교통 중심지로 부각 될수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다시말해 지방을 내려갈 때 승용차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하남시에 꼭 필요한 일자리부분과 교통 인프라부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지개벽 할 만한 대규모 신도시 발표는 절차상 지역 주민들과 소통과 협의를 하여 발표하는게 원칙이고, 이것이 바로 절차 민주주의 현대적 유형인 숙의 민주주의 인데, 원칙에 위배되는 과오를 범했다. 신도시 발표에 국토부장관은 “지역과 함께”라는 말을 인용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한게 있는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하남시와 협의 했다. 그 과정에 하남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적 깊은 이해와 철학이 없이 또한, 역사와 지역의 문화.전통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정부 사업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그 대상은 누구를 위한 것 인지 명확히 해야하며, 그 땅의 주인은 정부나 하남시가 아닌 그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물론,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법리적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주민들과 협의나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함으로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도시 발표한 지역 안에는 4.5백 전통을 이어오며 강력한 재산권 규제.그린벨트 고통을 참아내며 50년을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체 근간이 없어지는 이러한 현실에 지역주민들은 그야말로 어이상실이다. 과연 4.5백년 전통주거지들을 올 수용해서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는 신도시방식이 하남시 미래가치에 맞을까?

대안을 제시하면 교산 신도시안의 전통주거지들을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의 어젠다인 “도시재생”을 접목시켜 집단.전통주거지는 보전하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상호보완 방식 즉, 보전과 개발의 상생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170만평 이상의 면적이 확보 됨으로 신도시 개발의 명분이 있고, 신도시 개발방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도시재생 방식이 대정부 상대로 보전의 가치인 지역의 역사.문화.전통을 지키는 합리적 명분을 가질수 있으리라 본다. 숙의민주주의에 근거한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공론화 된 조정안이 6월로 예상되는 지구지정에 적극 반영되야 한다.

하남시는 수도권 동부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이고, 남한산성.검단산.한강등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미사선사유적지,한성백제,이성산성,남한산성,광주향교등 역사자원 또한 풍부하며 테헤란로 삼성역에서 직선거리로 10km 내외로 누구나 부러워 할만한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

역사와 문화가 그 지역에 품격이고 명품도시로 가는 길잡이다. 또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색의 거리와 치유의 숲 조성 역시 명품도시로 가는 좋은 소재 일 것이다.

신도시 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라며 교육도시로 성장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명문고 육성 그리고 산.학협력의 발전적 비전을 위해 명문대 유치가 반드시 필요 하겠다.

이번 3기 신도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교육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다소 이상적인 어젠다인 “명품도시”를 현실화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

교통중심지가 곧 경제중심지다. 동.서축 송파~신도시(상사창)간 5km 신규도로개설이 하남시가 교통중심지로의 역할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원도심~교산신도시~감일지구~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시민의 발 “일반노선버스” 개설로 각 지역간 소통과 경제교류를 위해 나아가 경제 중심도시 성장하는 하나의 하남시를 위해 일반도로 반영이 합리적 이다.

모든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길은 하남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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