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20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물류단지 지정 전 거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그동안 물류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와 실수요 검증권자(국토부장관)가 분리돼 있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부의 실수요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승인권한과 실수요 검증 권한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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