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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서 3억 이상 주택매입 시 신고 강화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
▲ 미사강변도시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입 시 신고조항이 강화된다.

지난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하남시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도 했었다.

국투보는 이번 개정에 대해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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