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및 노인요양병원 증축 형질변경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내달부터 본격 시행 예정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과 육묘 등의 설치면적이 명확히 규정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이 500㎡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축사(500㎡, 수도권), 작물 재배사(500㎡), 사육장·퇴비사 및 발효퇴비장(300㎡), 농업용 창고(150㎡), 농막(20㎡) 등으로 설치가 강화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규정했다.

반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가 허용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야영장·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이 완화된다.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설치를 용이하게 했으며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만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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