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의원, “GB해제사업 개발이익 시민에게 환원돼야”

H2 프로젝트 사업예정부지인 창우동 일원 ⓒ동부교차로저널

▲ 오지훈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오지훈 하남시의원은 13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개발 추진사업 H2 프로젝트(청정힐링 패션문화복합단지)를 자체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로 기존 공동출자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H2 프로젝트가 대 전환점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날 오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해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이 중요한 이유는 녹지가치와 개발이익을 교환한다는 기회비용의 측면과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의 희생을 토대로 한 사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GB 해제 추진 도시개발사업은 그 개발이익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목적과 콘셉트, 개발이익의 배분 등 모든 측면에 있어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오지훈 의원은 “기계획된 민관합동방식으로 H2사업을 추진할 경우 출자비율 또는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사업이익을 배당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이 온전히 하남시 및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2 프로젝트는 ‘스타필드 하남’ 인근인 창우동 108번지 일대 약 16만2천㎡(5만여평) 규모를 하남도시공사와 패션협회 간 공동출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오 의원은 또 “H2사업의 추정사업비(약 2,400억원), 하남도시공사의 자본총계(2,700억원, 2017년도말 기준)와 부채비율(21.8%)을 감안하면 H2사업은 자금계획상 자체사업이 가능하기에 민관합동방식이 아닌 공영개발방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에 따르면 자체사업 방식으로 H2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영업이익의 증가 △신속한 사업추진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 의원은 내년 1월까지 예정된 H2사업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했다.

한편, 오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방공기업 주도 도시재생 정책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환기하며, 자본여력이 있는 하남도시공사가 원도심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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