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에 관한 ‘마스터플랜 필요’,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시급

사진은 지난 2014년 9월 29일 열린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 기공식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지하철 5호선에 대한 적기개통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개통 후를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통 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2018년 하남시 본예산은 일반회계 4,292억원, 특별회계 1,534억원으로 이중 가용예산은 400~500억원 규모여서 하남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에 따른 운임료 수입 및 임대료 등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과 시 예산지출 및 수입 등을 비롯해 역사 특화사업 등 지하철 운영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하철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은 2~3년 운행을 해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태다.

시는 현재 지하철5호선 운행과 관련 서울교통공사와 위탁업무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다양한 예산 절감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운영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운행하고 있는 철도망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하남시에 의해 추진됐으나 마사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 등 정부 주도로 대단위 사업이 추진된 점도 적극 반영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 등의 역량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 후 적게는 80억원, 많게는 100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하남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시의원은 “적기개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한다”며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 자칫 하남시 주요사업 추진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하남선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한 경기연구원(2014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수익증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하남선 전 구간에 대한 운영비는 연간 1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놨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용은 향후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대사업 등 다양한 운영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하철5호선 하남선 연장사업 공정률은 2018년 8월 현재 ▶1단계 = 1공구 71.5%, 2공구 74.9%, 3공구 87.9% ▶2단계 = 4공구 59.0%, 5공구 62.3%로 평균 71%를 기록 중에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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