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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 논란“민간부지 땅값 상승 특혜 우려”…의무사용기간 10년도 문제

경기도, “실시협약 전 개선방안 마련해라”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계획도(안)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특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보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별조사 요청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3개월간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맹지였던 민간부지(70,100㎡)가 진입로 개설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특혜 우려가 있으며 의무사용기간도 10년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의 장기적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결론졌다.

이에 따라 도는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앞서 인수위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조항이 10년 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산16-3번지 일대의 165,200㎡에 달하는 부지에 반려동물문화센터, 애견카페, 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과 도그풀, 추모관 등 동물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358억원, 민간사업자 200억원 투자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해 2017년 3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다.

민간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를 주간사로 총 6개 업체가 민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여주시는 지난 8월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 협약 체결 전 전체적인 실무협약 내용을 점검했으며 행정사항 지원 등 총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했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이 요구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등 3건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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