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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시, 잇따른 임기제 공무원 선발 ’논란‘5급~6급 상당 채용...일부 공무원들 “괴리감 느껴”
여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가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은 6급(팀장)과 5급(과장) 상당으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수십 년 근무해도 6급 팀장과 5급 과장에 승진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경력검증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여주시는 최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등의 법령 근거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급(5급 상당) 상임 정책보좌관과 나급(6급 상당) 공보분야 전문관을 채용했다.

공보분야 전문관 A씨는 홍보감사담당관 부서로 임용‧배치됐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로 배치하려 했던 상임 정책보좌관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용이 12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주시는 지난 5일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관련 업무와 노동관계 법령,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급(5급 상당)의 노무전문관 채용을 공고, 이달 31일 면접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주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 보강과 시의회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본청과 의회에 각 1명씩 2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예전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직급이 7급에서 9급 수준이었다. 공무원 채용과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이기에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 현실”이라며 “전문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5급과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존 임기제 공무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또 시험까지 봐서 들어왔는데 20~30년을 근무해도 6급 팀장과 5급 과장 승진도 못하고 있다”면서 “서류심사와 면접만 보고 5급‧6급 대우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여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고,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면접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 외부인을 선정해 전문성을 기준으로 객관성 있게 선발했다. 시의회와도 협의된 사안으로 채용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가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2년,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연봉은 ‘가급(5급 상당)’ 5075만3천원, ‘나급(6급 상당)은 4204만3천원으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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