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리비 예산지원 요청 등 관련법령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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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에 따라 기존 국도3호선의 관리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광주시가 신경전을 벌였으나 끝내 광주시로 이관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기존 국도3호선 갈마터널~넋고개 약 25km 광주시 구간을 맡아 관리할 경우 도로보수 및 각종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기존대로 국토부가 관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무산됐다는 것.

이에 따라 광주시는 15일 기존 국도3호선 사용 폐지와 함께 시도23호선으로 노선을 지정하는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그동안 시는 기존 국도3호선 관리 이관을 놓고 인근 성남, 이천, 여주시와 공동 대응해 나갔으나 지난 7월 성남시가 성남구간을 시도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힘을 읽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광주시는 경기도에 시도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초 도로 이관 시 정비에 필요한 예산 산출자료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예산확보에 나선 상태다.

현재 관련법상 신규 우회도로 개설 시 기존 국도를 폐쇄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에 필요 시 협의해 의해 존치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관 시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게끔 되어 있어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신규 우회도로 개통 후에도 기존 국도3호선 광주시 구간이 광주지역의 주요 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인근 성남~광주~이천~여주 등 경기 동남부지역을 잇는 중추 도로인 점을 감안해 국토부가 관리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존 국도3호선 관리 이관을 놓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해왔으나 관련법령으로 인해 결국 광주시가 맡게 됐다”면서 “도로점용료 등 수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도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지원 및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상의를 하는 등 신설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근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관리비 일부를 분담케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도 관리의 경우 동지역 구간은 지자체에서, 읍면 구간은 국토부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상태로 이에 따른 별도 예산이 정부로부터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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