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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공노, 행정사무감사에 ‘쓴소리’기자회견 열고 입장문 발표, 관행적인 행감 제도 개선 촉구
▲ 여농노 관계자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여공노)이 이번 여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여공노는 10일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감에 대한 소견과 평가를 내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여공노는 행감 첫날 과도한 자료제출 등 불합리한 행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해 이번 기자회견에 이목이 집중됐다.

여공노 입장문에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몇몇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남발하는 등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전검토 없는 관행적인 자료요구와 중복감사 등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행감 보고서가 의결된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18건 중 131건만이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87건은 아예 질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감사 15건 중 11건은 질의가 있었지만 4건은 어느 한 명의 의원도 질의가 없었다며 조합에서 주장한 관행적인 자료요구와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공노는 이번 행감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었다.

그 사례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과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고민 부족 ▶공인신분을 잊은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와 논란 ▶권위적, 우월적으로 피감자의 인격과 존엄성 무시 ▶행감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균형 잃은 감사를 꼽았다.

이 밖에도 여공노는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여주시의회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가치를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여공노는 “우리 노조는 여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의원들의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면서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의 행태와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한다”며 “여주시민의 칭찬뿐만 아니라 쓴 소리에도 귀 기울일 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공노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여주시의회가 어떠한 대응과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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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공노 입장문 전문>

“제3대 여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뒤돌아보며”

지난 10월 5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3대 여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개선과제에 대해 되돌아보려 한다.

여주시청 900여 공직자와 800여 조합원들은 소통과 혁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새롭게 출범한 제3대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임된 정당한 권한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주역이 되길 희망하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여주시의회 의원들 또한「행정사무감사 대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과정을 보면서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시민의 삶 속으로 다가서려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남발하는 등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를 남겼다.

우리 노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첫날인 9월 10일 사전검토 없는 관행적인 자료요구와 중복감사 등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여주시의회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의결된 현재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18건 중 131건만이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87건은 아예 질의 자체가 없었다.

또 중복으로 감사를 실시한 15건 중 11건은 질의가 있었고 4건은 어느 한 명의 의원도 질의가 없었던 점을 보면 당초 우리 조합에서 주장한 관행적인 자료요구와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대 여주시의회 제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의원이 초선이라는 한계와 개원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열린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여주시 행정 전반의 업무파악 등이 미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부족했으며 피감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부족, 그리고 개별 의원이 공인이라는 신분을 잊고 정화되지 않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지켜보는 이를 당혹스럽게 한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과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종미 의원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신문사항의 범위)”를 낭독하며 동료 의원들에게“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모욕적인 신문”,“반복적인 신문”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신문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인이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위원장인 본인까지 가세해서 신문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이 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 기대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간에 말을 끊는가 하면 “예, 아니오 또는 간단히 답변 하세요”“그런적이 있었나요? 있었지요?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요 당장이요”등 증인으로 하여금 답변과 자료제출를 종용 내지 강압적으로 대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대응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인의 신분을 잊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여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 중 중요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여성비하”와“부정청탁”논란이 될 수 있는 돌출발언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부여한 위임 권한의 가치를 의원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으며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씨를 남겼다.

셋째, 권위적이며 우월적으로 피감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피감자로 증인석에 앉은 부서장들에 대해“모 과장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개 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등 비하성 발언과 고압적 언행을 보며 피감자인 부서장들이 증인석이 아닌 마치 죄인석에 앉아 조사를 받는 듯 모멸감과 자괴감을 갖게 하는 등 피감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갑질의 전형을 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균형 잃은 감사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수의계약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해 적폐청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균형 있는 감사가 필요했음에도 수의계약 건에 대한 집중질의로 각 분야별 행정에 대한 불합리 사례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송곳 질의를 기대하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여주시의회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노조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사표현에 대해 여주시의회에서는 제3자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배포한 노조 비판 성명서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낭독하며 참석의원들이 박수를 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노조가 문제점을 제기할 법적 근거를 대라”는 등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가치를 폄훼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노조와 관련성이 없는 부서장들에게 “부서 내 노조원이 몇명인지? 노조 성명서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밑에 있는 부하들 노조원들 이대로 방관할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노조에 정보를 줬는지?” 등을 십여분 이상 질의하는가 하면, 여주시장과 부시장에게“노동조합이 부당시위를 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철저히 조사하라”는 등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800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의 명분을 제공했다.

우리 노조는 여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여주시의원들의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면서도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의 행태와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의욕이 과하여 초심을 잃거나 자칫 숲 속에 나무만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검열과 자아성찰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할 것이며, 여주시민의 칭찬뿐만 아니라 쓴 소리에도 귀 기울일 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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