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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도시공사, H1 프로젝트 결국 법적 다툼미래에셋대우 컨소·한국투자증권 컨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통보에 '행정소송'

미래에셋대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국투자증권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준비 중

H1 프로젝트 예정부지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하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H1 프로젝트 우선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주) 컨소시엄(이하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공모 당시 차순위 업체였던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소송전에 나섰기 때문.

앞서, 이달초 미래에셋대우는 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사업자 선정 논란이 불을 지폈다.

아울러, 차순위 업체였던 한국투자증권도 행정소송과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미래에셋대우는 사업협약이 해제⋅취소된 바 없고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채권자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용평가서는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을 위반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신용평가서를 공모지침에 따른 신용평가서로 인정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가처분신청에서 “공모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A-’ 등급 이상으로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의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도 ‘신용평가서가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설령 공모지침서 위반으로 인한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고 가정해도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면서서 추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측은 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함은 물론 권익위의 권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하남시의 감사결과 오류가 확인돼 미래에셋대우의 우선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만큼 공모 지침서 23조 1항에 따라 차순위자인 한국투자증권에게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평가 지표로 금융기관이나 대형 시공사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사용한데서 출발했다"면서 "H1 프로젝트 공모 참여업체의 경우 모두 증권사로 대부분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나 단기어음 전자사채 등의 발행이 어려운 중소업체가 공공입찰 등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신용평가 지표로 H1과 같이 1조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장기사업의 경우 큰 업체들이 사용하는 회사채를 신용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1순위자 지위가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해야 하는데, 공사는 자격 요건이 되는 우리와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면서 "공사의 결정이 맞는지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한편, 공모과정에서 지출된 경비, 20여억원과 위자료 등도 함께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도 지난달 10일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자의적 판단 및 공무지침 위반으로 인해 1조4천억원의 사업인 본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하남시에 사정기관의 수사의뢰를 요청한바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말 관련 직원들을 인사위에 회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K팀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직원 2명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서면경고)에 그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고 있다.

'H1 프로젝트' 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 121만8,798㎡(36만평) 부지에 1조3,000억원을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 공동기사>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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