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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남시가 전국 기초단체 중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조항을 개별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임의대로 고칠 수 없도록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안으로 공동주택은 이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준칙이 개정되면 개별 공동주택 역시 개정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준칙 54조는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복지시설인 관리동 어린이집의 계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시한 조항으로, 어린이집의 재계약 여부, 임대료, 임대기한 등 주요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을 입대회가 아닌 단지 내 거주하는 어린이집원생 학부모에게 부여하고 임대료의 상한선을 명시함으로써 입대회의 권한남용과 지나친 임대료 요구로 보육의 질 하락과 보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항이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처럼 입대회가 실질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임대료 상한선 역시 사실상 입대회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등 법 제정의도가 외면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학부모에게 전가되어 주민간의 다툼의 불씨가 되어왔다.

이에 신임 김상호 시장은 공동주택 내 주민간의 갈등이 구체화되고 빈도가 높아져 보육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과와 여성보육과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에 대해 입대회가 임의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시장에게 부여된 관리감독권한을 통해 지도, 감독할 것과 시정명령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미사강변도시 22개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로 구성된 ‘미사강변도시 관리동어린이집협의회’는 시의 이 같은 방침이 구체화됨에 따라 조만간 모임을 갖고 절감된 비용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미사지구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의 발걸음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남지역언론협의회 공동기사입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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