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시장,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임직원 징계해야”
종합적인 사업 재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 공모
취소 처분 시 법정공방 예상...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김상호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가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이하 H1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하남도시공사(이하 도공)에 취소 처분을 주문했다.

31일 오전 김상호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H1프로젝트와 관련해 한 달여 동안 진행해 온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과 업무처리의 소홀한 점을 들어 도공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징계대상은 본 사업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임직원 6~7명으로 시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 도공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난 8월 30일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공이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며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과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이라고 전제, “도공에 우선사업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공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 ▶도공의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의 인정 ▶평가과정의 불비함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함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 시의회 의결 -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야 하나 먼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한 다음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해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본 사업의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를 권고 받은 후 한 달여 동안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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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도시공사 전경 © 동부교차로저널

市, “공정성 및 공공성 훼손…자의적 판단이 초래”

하남시 자체감사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공보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외 7명이 투입돼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및 이후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졌다.

중점감사 대상은 ▶공모지침 위반 및 행안부 관련 예규 자의적·사후적 해석 및 적용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킨 절대평가의 불합리한 배점 방식 ▶하남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등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 ▶사업신청 서류의 무단 봉인해제 및 원본서류의 오염 의혹 등이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공모지침 위반의 경우 도공은 2017년 5월 15일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했고, 2017년 7월 17일 미래에셋(주)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의 제출서류 절대평가보고 시 공고지침서 제8조 제6항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7월 19일 자격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 관련 내부검토 보고서에 ‘공모지침대로라면 공고일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서가 없는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는 아예 대표사가 될 수 없는 구조로 두 업체 모두 자격 부적합’함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응한 업체들이 우량한 기업이라는 점 ▶부적격 처리로 인한 지리한 법정 다툼 등 실효편익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모지침서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무료로 하지 않았다고 시는 보았다.

또한 평가방식은 도공이 공모지침서에 가산점(수익배분비율) 배점항목과 배점기준을 밝힌 바 있어 공모지침서대로 점수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다수의 업체 참여 시 점수가 분산되나 2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점수 차등 폭이 크므로 향후 수익금 배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눠 가산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산출하는 등 불합리성을 보완하는 평가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시는 아울러 입력행사 여부에 대해선 IS동서의 공문 및 녹취록만으로는 도공이 IS동서에 위원회 증인불출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본서류 오염은 없었으며 다만, 신청서류 봉인(밀봉) 및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결국 도공은 하자 있는 신청서류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자격으로 인정해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지 않는 등 공모지침서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공기관의 공정성 의혹 및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는 결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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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프로젝트 사업예정 부지인 천현.교산동 일대 © 동부교차로저널

사업 재검토 및 재공모...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하남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으로 H1프로젝트는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사업신청가격 요건에 미래에셋(주)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 2개 업체 모두 충족하지 않은 만큼 재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의혹 논란과 관련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H1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김 시장의 ‘결심’은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주) 컨소시엄의 취소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예상되며 차순위였던 한국투자증권(주) 컨소시엄 역시 자격요건 충족 및 우선협상대상자 승계 등을 놓고 도공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법정공방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결국 H1프로젝트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각종 소송을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해 지난해 시가 조사한 자체감사에서는 ‘이상 없다’며 도공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어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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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시장, H1 프로젝트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전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시장 김상호입니다.

우리 시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사업인 <H1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을 도시공사에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7월 친환경물류단지 조성 기본 구상안이 수립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 프로젝트는 추진 절차상의 문제와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우리 시가 자체 감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 달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시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및 공공성이 훼손되어 본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한 도시공사에 사업 취소 및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합니다.

하남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개발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방향입니다.

본 프로젝트 역시 속도에 중심을 두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시민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킨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포함한 우리 시의 개발은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도 빠르게 재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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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감사결과

□ 감사결과
 ○ 공모사업의 부적적절한 업무처리 : 징계요구
 ○ 공모지침 위반 등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처분

□ 추진경위
 ○ 2012. 1.13.: 하남도시공사,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 2012. 5. 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2013. 6.28.: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2016. 8. 1.: 하남도시공사,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통보
 ○ 2017. 2.1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차
 ○ 2017. 7.19.: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 2017. 7.21.: 미래에셋대우(주)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 8. 8.: 하남시의회, 사업자 선정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 2017. 8.22.: 하남시의회, 감사원에 감사청구
 ○ 2017.11.10.: 감사원, 하남시의회 감사청구 각하(청구인 자격 미비)
 ○ 2017.12. 7.: 하남시 주민(422먕)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 2018. 1.26.: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기각(이유없음)
 ○ 2018. 4.17.: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자 선정 고충민원 접수
 ○ 2018. 7.2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공사에 사업자선정 취소 권고, 하남시에 감사 의뢰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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