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동부교차로저널

▲ 이 모씨에게 통보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행강제금 추가 징수유예와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특법)이 지난해 말 개정 이후 올해 부과 예고된 이행강제금 대부분이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 예고장을 전달 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자와 임대인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놓고 민원이 쇄도하는 등 깊은 시름에 빠진 상태다.

특히, 기존 5천만원이었던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기존보다 평균 10배 이상 부과된 것으로 알려져 그야 말로 ‘폭탄’ 수준이다.

상한선 폐지 외에도 이행강제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의 공시지가가 인근 남양주시 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 이행강제금 또한 높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과 예고된 이행강제금 수준은 대부분 5억원 정도로 가장 많이 부과된 것은 12억원에 달한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총 2천여 건으로 현재 1천2백여 건이 부과 예고됐으며 8백여 건은 통보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 상 이행강제금을 2020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한다면 이행강제금이 미부과 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 모씨(감북동)는 “한해 매출이 5억원 정도인데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예고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하남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징수유예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까닭에 조금라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원상복구를 종용하다 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을 받은 대상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 이행 후 시에 통보하면 현장방문 후 이행강제금을 재 산출해 부과 예고되며 이때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개특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연장에도 불구하고 상한선 폐지로 인한 막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역의 ‘뜨거운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