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8·9초 및 미사5중 신설 시급...“지역사회 나서야”
17일 미사지구 과대과밀 학급 해소 위한 토론회 개최

▲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장면 © 동부교차로저널

▲ 이정훈 전 경기도의원이 주제별표를 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미사강변도시(이하 미사지구) 내 초등학교 학급이 오는 2024년이 되면 최대 72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증축이 아닌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현재 미사지구 내 초등학교의 경우 86학급이 증축됐거나 추진 중인 상태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미사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하남미사지구 내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서 대두됐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미사8·9초교와 (가칭) 미사5중학교가 하루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훈 전 경기도의원에 따르면(중장기 학생배치계획) 2024년이 되면 ▶청아초 24학급 ▶미사중앙초 13학급이 부족할 전망이다.

아울러, 2022년이 되면 ▶망월초 12학급 ▶미사초 10학급 ▶윤슬초 12학급 ▶한홀초 2학급이 부족할 전망으로, 미사강변초 만이 1학급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됐다.

이 전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다자녀 우선공급,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인해 실제 교육수요자 세대의 학령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현재 의원은 “미사지구의 현재 교육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 보단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학교 신설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만큼 관계기관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사8·9초교, 미사5중학교 신설 ‘시급’

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미사지구 내에 (가칭) 미사8·9초교와 (가칭) 미사5중학교 신설이 절실하다고 내다보고 하남시를 비롯한 LH, 지역정치권과 머리를 맞댄 상태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잇따른 학교 증축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와 각종 안전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학교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미사지구의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위해 학교 추가신설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왕태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은 “더 이상 학교 증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위해선 학교 신설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망월초와 미사강변초, 미사초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미사지구 북측 도서관 건립 부지 인근에 미사8초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미사9초의 경우 하남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사5중의 경우 미사지구 남단 한홀초~청아초 인근 근린공원 부지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 이재림 교육부 중아투자심사위원장이 미사강변도시 교육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동부교차로저널

학교 신설 법·행정적 절차 난제...“시민 동의와 시 의지 있어야”

미사지구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미사8·9초교, 미사5중학교 신설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는 미사지구 완공이 90%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학교부지가 없을뿐더러 기존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토지용도변경, 근린공원 축소 등 법적,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하남사업본부와 하남시도 난색을 표하고는 있지만 하남시의 시급한 현안인 만큼 명분과 하남시민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신설을 위해선 부지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하남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가 최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대안으로 떠올라

미사지구와 같이 학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역의 경우 학교 복합화시설을 추진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광주시의 경우 오포읍 초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능평초를 신설하면서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 학교 부지 내에 수영장과 주차장을 건립키로 했으며 복합화시설 완공 후 운영 및 관리를 맡기로 했다.

이렇듯 학교 복합화시설 추진은 교육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지자체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라 학령인구도 향후 20년 뒤면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학교를 존속키 위해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림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와 기초 공공복지시설을 통합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학교시설 복합화로 이에 더해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광희 하남시 학부모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현재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정훈 전 경기도의원과 왕태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이 나섰다.

또한 ▶이재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 ▶하석종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오세인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장 ▶김영옥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박명희 청아초교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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