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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 프로젝트 향후 시나리오는?법률전문가 "업체선정 오류 있어도 차순위 자격승계는 따져볼 일"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1조3000억대 개발사업인 [H1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결과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10일까지 1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결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사업자 재선정은 물론 관계자 징계까지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감사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대략 3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 신청자>의 과실보다 <하남도시공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사업공모 심사주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과정 자체가 무효가 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처음 부터 다시하는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두번째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대우태영컨소시엄>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의 <공모 지침서> 제22조에 따라 최고득점자(대우태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인 <한국투자증권(주)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최고득점자의 자격상실에 따라 경쟁업체가 없어져, 차순위자의 <단독입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단 2개 업체만 응모했었다.

관련해, 법률전문가 A 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 <무조건> 차순위가 자격을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감사결과 지난 업체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현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태영컨소시엄이 사업을 맡게된다.

한편, 하남시는 하남시 고문변호사들로부터 [H1 프로젝트] 사업사 선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취소 권고에 따른 의견을 취합해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남시지역언론협회 공동기사>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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