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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 패소, ‘항소’시, “취업심사 대상 포함, 법 해석 다툼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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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광주시가 1일 항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의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와 관련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난달 17일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임명 처분 취소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해 광주시 고문변호사 5명의 자문을 거치는 등 검찰 의견을 거쳤다.

광주시는 1심서 법원이 적용한 정부공직자윤리법 중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과 관련해 현 임호균 사장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법원이 적용한 취업심사 대상여부가 핵심이며 고문변호사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한 가운데 추후 이에 대한 법률해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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