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취임 후 기초단체장의 조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령이 모호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선거 직후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현판식을 갖고 업무보고에 들어간 상태지만 인원 구성과 운영기간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안과 그간의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위원회 적정 운영을 권고한 상태로 인수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면 되지만 전무한 상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당선인 주관으로 출범준비·자문단 형태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설치여부 또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게끔 모호하게 되고 있다.

더 나이가 인수위 존속 기한과 위원정수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존속기한의 경우 정부는 취임일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하남시 인수위의 경우 하남시장 취임 이후에도 김상호 당선인의 공약 점검 등이 완료될 때까지 약 30일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이천시 인수위의 경우 7월 2일까지로 알려졌으며, 여주시 인수위의 경우 7월 10일까지 21일 동안 운영된다. 그나마 정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곳은 광주시 인수위로 오는 30일까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정수의 경우 하남시는 21명, 광주시 21명, 이천시 10명, 여주시 21명으로 제각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2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 15명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에서 탈피해 앞으로 4년간의 시정운영 방향을 잡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문제점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인수위 운영에 예산 또한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용비’로 사전에 확보한 지자체이 경우 이를 사용하면 되지만 예산이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예비비로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인수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은 1일 8~10만원 선에 이르고 있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활동기한이 길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울러, 자문기능과 권한을 넘어 직권남용 또는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인한 공무원과의 갈등 유발 및 직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누설 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A공무원은 “인수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보고 권고사항이다 보니 일선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정정가 B관계자는 “인수위가 새로운 시장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중요한 조직이기는 하나 당선인이 위촉하다 보니 일부 부적격 위원이 포함되는 등 ‘보은인사’와 같이 자칫 사조직화 될 우려도 있는 만큼 사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등 의원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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