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관련자 징계 등 요청

▲ 팀업캠퍼스 조감도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곤지암읍에 경기도가 야침 차게 추진하고 있는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이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추진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 만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등 민간참여 제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부적정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 시 낙찰자 결정방법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상 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2,927백만원(1단계 19.722백만원, 2단계 133,205백만원)으로 1단계 사업비 산정 시 누락된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법정부담금 1,109백만원만 합산해도 20,831백만원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심사만을 한 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경기도는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제안자와 기부채납에 관한 실시협약 체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공공성 제고를 위해 민간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사업제안자와의 실시협약 해지로 보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최고가 낙찰’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도는 ‘최고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위 사업의 경우 누락된 법정부담금이 1단계 사업비에 포함됐고, 2단계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해 규정상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채 조성사업에 지출한 사업비를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시 반영해 줄 것을 통보했다.

한편 20만7,755㎡ 규모인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은 야구와 축구, 캠핑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스포츠 테마파크로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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