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구운기와’로 제한해 공사비용 부담, 지원은 없어"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위치한 남한산성면 일대가 과도한 건축 규제로 인해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산성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최근 제도 개선을 지역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에 장동길 도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5분발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과 장 의원에 따르면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상 자연마을지구에 해당되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면적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더해 문화재 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른 문화재 주변지역은 최고 높이 제한이나 문화재와 비슷한 색상을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함에도 다른 문화재 주변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 대하여만 문화재청 고시로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장동길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한옥형 건축 양식을 규정한 고시 간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 즉 구운 기와로 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의 설계 및 공사비용으로 수 천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한옥형 건축이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통과도 어려워 고비용의 구운 기와로 지붕을 덮지 않는 이상 건축 신고․허가도 득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남한산성 면사무소는 24개 업소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장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의 경우, 문화재 주변 지역에 한옥형 건축 양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 “수원시는 최고높이 제한 등으로 화성 주변 지역이 노후화되자 한옥촉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옥 소유자로 등록하면 신․개축 수선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끝으로 장동길 의원은 “남한산성의 경우, 한옥형 건축 양식의 규제만 있지, 이에 대해 보조금이나 지원책이 전혀 없고, 남한산성 주변 주민들은 더 무거운 규제와 무(無) 지원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해 생활상 꼭 필요한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의 경우, 구운 기와를 사용하지 않도록 고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기존 증·개축한 부분에 대해 고시에서 규정한 한옥형 건축 양식이 강제되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하는 방법도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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