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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들여다 보니?[종합] 이천 ‘최우수’, 나머진 ‘글쎄’...광주는 자료 미제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동부교차로저널

[종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이천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만면 나머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광주시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평가 받질 못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천시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으며 하남시와 여주시의 경우 우수 평가 외로 분류,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기지역 31개 기초지자체 중에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이천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 모두 11곳이었으며,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평택시,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등 모두 4곳이었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설계로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17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됐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으며 공약이행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불통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각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장공약 실천사항을 살펴보면 오수봉 하남시장의 경우 총 공약수 48건 중 ▶완료 3건 ▶이행후 계속추진 11건 ▶정상추진 30건 ▶일부추진 3건 ▶보류 1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류 1건의 경우 세명대 유치 관련으로 기존 '계속 추진'에서 세명대 우선협상대상자 지휘 취소에 따라 '보류'로 변경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명대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인 만큼 '폐기'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의 공약사항(지난해 말 기준)을 살펴보면 7개 분야 총 55개로 ▶완료 41건(75%) ▶정상추진 3건(3%) ▶장기검토 11건(20%)으로, 2018년 올해 3건의 공약이 완료되며 임기 후인 2019년 이후에 11건이 완료된다.

2018년 이후 공약은 역세권 신도시 개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병돈 이천시장의 공약이행 완료율은 73.8%로 65개 공약사업 중 ▶완료 48건 ▶추진 중 17건으로 임기 내 60건 완료, 임기 외 5건으로 밝혀졌다.

임기 외 공약은 ▶3개 역세권 테마별 개발 추진 ▶이천시 전역 도시가스 공급 10개년 계획 수립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 확대 추진 등이다.

원경희 여주시장의 경우 올해 2월말 현재 공약실천 사항을 살펴보면 4대 분야, 10대 과제, 34개 세부공약으로 22개 사업(64.7%)을 완료했으며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공약 이행률은 올해 1개 사업을 완료한 후 임기 이후인 2019년 이후 11개 목표사업 중 2개를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외 사업은 ▶남한강 수상공연시설 조성 ▶강천섬 명소화 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로부터 무조건 표심을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거짓 공약을 발표해서는 안된다”며 “선거 이후에도 정치인들이 공약을 잘 이행하는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해말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7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평가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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