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 /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장 추민규 ⓒ동부교차로저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부종합 : 학생부교과 : 수능전형을 1: 1: 1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종의 발표 개선안 발표와 교육부가 학생부에 교내 수상 경력과 자율 동아리 활동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교육 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해프닝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과 모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교육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누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지 등 교육 당국의 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목소리는 따로국밥이다. 솔직히 2년 전의 교내 수상 실적과 동아리 수가 어떠했는지, 왜 이렇게 문제화되어 제고를 고민하게 되었는지 등 궁금해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은 누구도 대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했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과도한 확대와 교육부가 매년 강압적으로 강조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이 많은 대학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현실도 반성하자. 누구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자비로 진행하는 현실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없다. 오히려 반성하기는커녕 반복하려는 행동은 국민을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혼란과 분쟁으로 몰아가는 추세다.

땜질식 처방은 누굴 위한 정책일까. 지금의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인다, 학생부 수상실적과 자율 동아리 활동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처사는 없어야 한다. 고교 교육정상화 지원에 투입된 수백억 원의 수년 동안의 지원금은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이었고, 현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에 대한 대답은 없다. 근데 왜 지난 과거의 결과는 묻지 않고 무작정 이상한 정책만을 고집하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의 교육당국이 대입 정책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간의 정책과 각종 지원 사업을 꼭 되돌아보는 계기가 시급하다는 것과 동시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프라임, 코아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학에 지급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완벽하게 풀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사교육 학원의 주말 적폐 운동과 같은 외부의 장벽을 고집할 것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정책으로 부재의 장벽을 허무는 등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및 대입 정책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대안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하나의 울림으로 생각하는 교훈은 어떨까? 이번 교육정책의 모순이 전국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아니길 바라며, 교육은 교육으로서 값진 단어가 될 수 있게 그 무엇도 얼룩질 수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추민규  choom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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