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시 ‘지역주민추천제’ 제안...‘소선거구제’로 환원 의견 높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진은 여주시의회 회기 장면 ⓒ동부교차로저널

[종합]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압도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7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가 기초지방의회 주요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 의견이 68.8%로, ‘유지’(29.0%)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것.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n=1,073)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20.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지 이유(n=453)로는 ‘책임정치의 실현(43.7%)’,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시 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당표방제의 허용’(25.7%), ‘지방정당의 제도화’(22.2%)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찬성’의견이 65.0%로, ‘(환원)반대’(31.6%)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으로의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대다수가 환원에 대해 찬성(87.9%)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지방의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기초의원 1,559명(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67명 중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2,520명 조사, 응답률 61.9%)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 및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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