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이 발의한 연장법안도 계류 중..."법개정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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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를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 양성화 정책을 위해 훼손지 정비사업 등을 벌여 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본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상한액 역시 올해 말로 종료, 2억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도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축사와 비닐온실 소유자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이 발의 한 것으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이행강제금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축사, 버섯재배사 등으로 활용하던 시설을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해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이행강제금을 물어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나무한그루 풀한 포기 없는 사유지를 거의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한 데에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특히 서울과 접한 경기 북부 5개 시의 토착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 8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오수봉 시장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반환공여지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를 건의했었다.

지난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880여 건의 지적 사항을 받는 한편 정부합동 감사에서도 150여건에 이르는 지적 사항을 받아 관리허술 지적과 함께 추후 ‘무관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600여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20여건 44억6천4백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140여건을 고발 의뢰했었다.

하남시의 경우 시 전체 면적 93.04㎢의 77.26%에 해당하는 71.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현재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올해 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법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한차례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상임위 위원들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함께 연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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