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법 법령 ⓒ동부교차로저널

[여주] 여주시가 흥천면 등 여주 북서부지역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규제라는 암초를 만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이상춘 시의원이 여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났다.

여주시가 산업단지를 추진 중인 북서부지역은 기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북여주IC와 지난해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의 흥천·이포IC가 인접해 있는 등 교통 접근성이 용이해 산업단지가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북서부지역(흥천, 대신, 금사면)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 2016년 12월부터 북서부지역 산업물류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특대법 1권역 내에서는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 사실상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비단 여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 이천시,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특대법 적용으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현재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및 특별대책 지역 7개 지자체와 공조해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7개 시군 지자체장 및 주민대표단 건의문’을 지난 8월 17일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특대법에 오염총량제를 도입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친환경 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경희 시장은 “2016년 1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북서부지역 산업물류단지 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물류단지 조성이나 1차 가공업의 경우는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서부지역 산업물류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총 사업비 8천600여만원이 투자됐으며 ㈜정동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도 3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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