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예산확보 및 운영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는 광주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예산이 연간 22억원~25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 가용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는 지난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 발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160~170명 정도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시 60세 정년보장과 함께 최초 평균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공개채용에 의한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볼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9급 공무원의 경우 공채를 통해 채용 시 최초 월 17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 각 부서 책임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장기적인 예산확보와 운영계획 등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시기·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A공무원은 “고용안정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은 찬성하나 수년간 노력을 통해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과의 급여체계 등에 대한 형평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률적인 방안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B공무원도 “업무 지시와 책임감 있는 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주무부서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필요 인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규직선별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대상자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특정인을 선별해 줄 것으로 종용하는 ‘인사청탁’이 이루어지는 등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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