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 “현재 허가기준으로는 도내 수요 충족 못 해"

▲ 임종성 국회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국회 국토위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1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경기도교육청,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제2차 학교신설 대책회의」에 참석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경기지역 학교신설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신설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과 상충되는 교육부의 허가기준 때문에 경기도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택지개발로 인한 입주주민과 지역주민 간 갈등 문제까지 상존하고 있다”면서, “지역 수요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신설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소규모 학교 설립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경기도에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교육부의 일률적인 학교신설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2016년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인 22.4명, 27.4명, 29.3명보다 많은 25명, 29.6명, 30.1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김포, 광주, 화성, 하남 등의 인구유입 증가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경기도가 지난 2013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의뢰건수 대비 평균 승인율은 45.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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