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가 추민규 ⓒ동부교차로저널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다. 이러한 욕심은 대리만족에서 시작된다. 흔히 자녀들의 교육이나 사적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실에선 지역별 교육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존재한다.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치고 보자는 막무가내 생각과 가정파탄을 주도하는 사례까지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가 무리한 욕심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슈와 언론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아, 어린이, 유치원 중심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 초, 중, 고 방향성은 지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무리한 공약으로 백년대계 교육이 후퇴하는 뉘앙스는 없어야한다.

사람중심, 교육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하나 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겉도는 정책은 손질하고, 다듬는 정책으로 하나씩 만들고 기획해야 하는 것처럼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교육부 작품의 ‘2021 수능개편안 유예 결정’으로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의 통곡은 불신과 저주로 가득 찼다.

더불어 입시제도 개선 과제로 논술축소 / 특기자전형 폐지 / 학종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 학종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교사추천서 폐지 / 블라인드 면접 도입 / 학생부 기재양식 개편 / 선행학습 유발요인 검토 및 제재 강화 / 입학사정관 법제화 추진 등의 문제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은 유지하되,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수가 의미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더는 안 된다’라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탁상공론으로 치부되는 나쁜 정책보다는 사람중심의 올바른 정책을 선도하고 계획하는 등 준비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 사람은 동일시될 수 있는 가치관이자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힘이다. 이제는 과감한 투자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비전문가의 전문가 모양새는 사라져야 하고, 껍데기 교육정책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가짜들의 사회적 안착은 경계와 감시로 바로 세우고, 전문적 기술을 갖춘 진짜 교육인을 양성 및 선발 채용하여 누구나 안정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가짜가 진짜 되는 세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많은 재능기부 교육정책이 안착되도록 지역사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 참여가 적은 교육 재능기부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치인들의 쇼맨십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도 반성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병폐에는 인맥, 지연, 학연 연결 고리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비전문가 양성소가 되어버린 지역사회의 모순을 바로 잡고, 제도적 개선 마련과 동시에 전문가 중심의 교육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겠다.

추민규  choom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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