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 4개 요구사항 제시

[종합] 정부의 이중삼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팔당수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광주-강천심(공동위원장), 이천-박호민(공동위원장), 가평-김인구, 남양주-남궁완, 여주-이명환, 양평-우석훈, 용인-권병헌)]은 지난 17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조억동 광주시장과 원경희 여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등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난 4일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요구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팔당수계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대정부 투쟁 대응방안 마련과 환경부장관 건의문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를 통해 7개 시·군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단은 대정부의 효율적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기금운용 개선 ‣특수협 개선 및 상·하류 갈등 완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4개 항목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오염총량제 의무제의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및 특대고시 전면 재검토, 상수원 보호구역규제의 합리화(남양주시 조안면 사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개별공장 집적화 방안을 비롯해 ‘98 한강종합대책의 성과평가 추진 등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특수협 7개 시·군 자치단체장 및 주민대표단은 중복규제로 인한 팔당유역 주민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생존권 보장(안) 마련과 환경부의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의 실패 인정 및 새로운 팔당수계 규제개선 대책(안) 마련, 정부주도가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자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로 수계위 개선, 상·하류 간의 협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관포럼 마련 등을 담은 환경부 장관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수협 7개 시·군 자치단체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억동 광주시장은 "광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 지자체는 중복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적 차원에서의 환경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병돈 이천시장은 "향후 대정부 항의를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이 최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부 장관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경희 여주시장도 "7개 시·군 지자체장 및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신임 환경부 장관 및 이하 구성원들은 팔당수계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상황이고, 장관의 향후 팔당수계 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한강수계 관리자를 자임한 환경부의 유역관리 정책은 실패했고 한강수계 상·하류 갈등만 고조시켰으며, 15년간 정부와의 대화는 유명무실해져 더 이상 기다림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일 회의를 토대로 팔당유역 주민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고, 특수협 지자체․주민대표단 일괄사퇴 후 '98년 대정부 투쟁시기로 회귀해 제4대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립, 7개 시․군의 비상대책위 재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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