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견우푸드서 간담회 개최 예정

▲ 사진은 한울 일반산업단지 계획안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소규모 산업단지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전방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산단은 곤지암프레시푸드, 한울, 학동, 방도 4곳으로 최근 곤지암 프레시푸드와 한울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했으나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법) 제15조항과 상수원오염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대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하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주를 준비해 온 기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경기도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특대법 개정과 관련 제15조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허용한다’라는 단서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지난 6월말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안을 건의했으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제출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주 경기도 규제개혁단장이 산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오는 26일 곤지암 프레시푸드 내 입주를 준비 중인 견우푸드에서 경기도 정책관과 환경관련단체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인 등은 광주시가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보다 세심한법리 검토와 지역정치권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산단 추진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 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와 정치권간 ‘소통부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협의해 산단을 지정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현재 정부에 특대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부가 상수원 오염 등 특대권역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인근 이천시의 경우 산단 승인을 내 준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 시의원은 “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권과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어야 했다”면서도 “지역현안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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