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물류단지 교통대책 실행 시급, 국도3호선 이관 문제 등도 거론

▲ 6월 26일 열린 광주시의회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6월 26일 진행된 이번 시정질문은 광주시의 현안사항인 교통정책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관련조례 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태전지구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로드킬 문제와 초월물류단지 완공 시 교통난 우려, 3번국도 이관 시 문제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본지는 시의원들의 주요 시정질문을 정리해 소개하고 하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도 추후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박현철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 박현철 시의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위한 조례 제정 미흡”

박현철 의원은 나날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주시의 교통과 관련, 정책의 뒷받침이 더디다며 광주시 교통관련 조례와 타 시군의 교통관련 조례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교통관련 조례는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조례’ 등 총 9건으로 성남시 26건, 하남시 20건, 용인시 18건, 부천시 21건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그동안 광주시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2015년 441억, 2016년 478억을 지출했으며 농어촌버스운행결손금, 환승할인손실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이용실적과 관련한 예산만도 약 2015년 78억, 2016년 70억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형편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통정책의 근간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시민의 참여와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현철 의원 그 예로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관광 순환버스 운영 조례 등 마을버스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타 시군과 비교해 교통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마저 초라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마저도 타 부서에서 제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태전지구 입주를 대비한 대중교통 개선책과 대안은 무엇이냐”며 “광주시의 교통대책과 정책수립,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답해 달라고”고 주문했다.

박현철 의원은 이 밖에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교통정책과 인력 및 조직기능 보강 문제,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특별대책반 편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이현철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 이현철 시의원

“로드킬 통계조사와 매뉴얼 만들어야”

이현철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 대책과 로드킬, 의회업무 보고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상시적 가뭄에 따른 간이상수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내린 우리나라 누적 강수량은 1,053㎜로 예년 평균치인 1,308㎜와 비교해 81%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775㎜로 예년의 58%에 머물러 평균 강수량이 가장 적게 내렸다고 보고됐다며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가뭄으로 간이상수지역과 농업지역이 많은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도척면, 곤지암읍 등에서 급수부족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간이상수도 이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식수지원과 가뭄 피해지역에 대한 농업용수지원 대책에 대해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겪은 ‘로드킬’을 말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과 조사 및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시민이 야간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와 로드킬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며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며, 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나서서 정확한 사고 통계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안사항과 관련 국회와 도의회를 방문할 경우 광주시의회 또는 지역구 시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로부터 광주시 행정을 견제, 감시할 권한과 예산 심의권을 위임 받은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 박해광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 박해광 시의원

“(가칭)광주시발전기획단 설치 운영 용의는?”

박해광 의원은 우선, “광주시는 현재 각종 개발여건의 호재로 인해 급속한 인구증가 및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부족한 대중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으로 주민의 불만은 최고조 단계로 치닫고 있다”며 광주시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해 왔던 광주시는 현재 난립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해 도시미관 조차 엉망이 된 지 오래”라며 도시개발 및 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본격적으로 박해광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제의한 공공산업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 따져 물으며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현황과 추진 경위는 물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 추진내용,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잇따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 이와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례 도전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실패에 대해 광주시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며 “본 의원이 가칭 '광주시발전기획단' 설치를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 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며 설치 용의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추진경위와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박해광 의원은 광주시 조직운영과 관련,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성희롱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광주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내년 6월 준공예정인 초월물류단지와 관련, 재정확보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 소미순 시의원 © 동부교차로저널

■ 소미순 시의원

“기반시설 확충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은?“

광주시의 경우 현재 인구증가 및 시세(市勢)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으로 많은 민원과 시민불편이 초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미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도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광주시민이 행복하고 광주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구도심지인 경안동과 송정동에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담당부서는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미순 의원은 “담당 부서별 공직자의 마인드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부서별, 분야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광주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소통해 나가야 한다”며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소 의원은 광주시 현안사항의 하나인 송정동, 탄벌동 부대이전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군부대는 지역사회에 동화하고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지만공간적으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특히 송정동 부대는 사격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주거권과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군부대의 중단기 이전계획에 대한 정보와 그간 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군부대 부지의 사회환원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의 반영과 추후 이용계획에 대한 검토 사실을 공개 요구했으며, 민간개발 방식의 공동주택 사업 여부, 고등학교 신설 등 공익을 위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 의원은 특히, 군사시설 신설 제안에 대한 정보 공개와 부대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및 대책과 관련 광주시의 입장도 질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소미순 의원은 3번국도 관리권 이양과 관련, 상권기능의 활성화 대안 마련과 광주시가 세수권자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법률정비 요청 및 도로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한편, 유지호 의원과 황명주 의원은 서면을 통해 시정질문을 대신했다.

유지호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본인이 발의한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된 43건 조례안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려달라”며 “추진이 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는 추진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황명주 의원은 2025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곤지암과 도척 등 비도시지역에 인구유입 추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입방안에 대해 물었다.

특히, 황 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 및 불합리한 규제 해제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 대해 광주시는 오는 29일 조억동 광주시장을 비롯한 해당 국장 등이 나서 답변을 가질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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