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행정5급, 행정6급 인사상 이득…시설7급은 불이익"

[광주] 광주시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의 잘못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3월 사이 광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1, 주의 3, 통보 3 등 총 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따르면 광주시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 A는 근무성적 평정계획의 평정점수 간격 기준에 따라 평정점을 부여해야 함에도 평정점수 간격을 부당하게 변경해 평정점을 부여하는 등 실적 가산점 기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2016년 11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수립한 “201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계획”에 따르면 평정등급 “우”의 대상인원이 2~8명인 경우 순위별로 평정점수 간격을 1.5점으로 정하는 등 ‘평정등급별 대상 인원수에 따라 평정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

결국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4개 직렬·직급 8명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부당하게 변동되는 등 평정기준과 다르게 부여된 2016년 하반기 평정점은 향후 평정대상기간(5급 3년, 6·7급 2년, 8·9급 1년) 동안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자료=감사원> © 동부교차로저널

▲ <자료=감사원> © 동부교차로저널

더욱이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유지‧보관하고, 인사기록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가 기안한 “2016년도 상반기 근무실적 가·감점 부여대상자 보고”에 따르면 행정 5급 M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유공으로 부여 받은 실적 가산점은 0.5점인데도 착오로 2.0점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총 3건의 실적 가산점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사실과 다르게 입력, 정상적으로 기록됐는지 확인·점검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향후 평정대상기간(5급 3년, 6·7급 2년) 동안 실적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쳐 행정5급 M, 행정6급 N은 인사상 이득을 보게 되고 시설7급 O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 <자료=감사원> © 동부교차로저널

감사원에 따르면 A는 근무성적평정 업무와 실적 가산점 기록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며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 가산점 기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201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계획의 평정기준과 다르게 근무성적 평정점이 결정된 44명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적 가산점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3명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평정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 줄 것도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광주시 본청(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으며 조직․인사, 예산편성, 인허가 업무처리 등 기관운영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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