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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여주시의 4대강 준설토 적치와 관련 경기도의회의 여주시장 고발 추진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017년 5월 19일, 5월 31일자 인터넷판>

앞서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최근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이번 경기도의회 정례회 때 본 안건이 상정돼 이목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지난 14일 본 안건과 관련해 첨예한 논쟁을 펼친 결과 ‘안건은 보류키로 하나, 재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합의, 사실상 논란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에 따르면 이날 여주시장 고발에 반대한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주시가 준설토 사업을 맡게 됐고, 일시전용인 점과 막대한 양의 모래와 자갈을 단 시일에 처리하기엔 사실상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찬성측 의원들은 원리원칙의 법적 잣대를 주장하며 여주시장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권한을 남용,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불발', 안건을 보류키로 했으나 재차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건교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권영천 의원을 비롯해 장동길(광주), 김규창(여주)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적극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 안건에 대해 논쟁을 펼친 결과, 안건은 보류 상태로 처리키로 했으나 상임위에서는 다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논란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이라는 점과 경제적인 특면, 불가항력적인 부분 등여주시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다”며 “건교위에서 마무리 된 만큼 타 상임위에서 재차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주시의회 A시의원은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여주시 측에서는 ‘골칫덩어리’나 다름없는 사업”이라며 “준설토 양만도 엄청나 매각 처리를 하더라도 단시일에 처리하기는 곤란하며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여주시는 한강살리기사업으로 발생한 19개 준설토 적치장 중 9개소를 매각 완료했으며 잔여 10개소에 대해선 올해 4개소 이상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판매에 들어가 오는 2026년까지 매각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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